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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경찰청, 아동학대 범죄피해자 관련 기금 예산 전무" 지적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시 용산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2020년 사용 내역과 2021년 사용 계획'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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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020년 ‘올해의 공정인’ 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담당자 6명 선정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조사를 담당한 하은광·이유진·김경원·정소...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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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경찰차·소방차·구급차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등 처벌 제외
- 경찰청과 소방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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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1조원 규모 실시…코로나19 지원정책 안정적 수행
- 정부는 1월 12일에 개최된 제2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부출자는 코...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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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코로나 여파로 2020년 11월 총 수입 28.2조원…전년 동월 대비 0.9조원 감소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월 12일 '월간 재정동향' 2021년 1월 호를 발표했다. 이는 2020년 11월 말 기준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총 수입...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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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1월 둘째 주 마스크 가격 온라인 672원·오프라인 1368원…안정적
-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2일, 1월 2주 마스크 ...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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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샌드박스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안착…신산업 분야 성과낼 것
-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 규제혁신 포럼: 규제샌드박스...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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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 강력 제재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연중 집중 점검...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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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반도체에 1253억원 투자…지원사업 본격 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인공지능 반도체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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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공정성 강화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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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신청한 101만명에게 1.4조원 지급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지급 첫날인 1월 11일,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 101만명에게 1조 400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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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537명…이틀 연속 500명 내외
- 코로나19 감소세가 확연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12일 신규 확진자는 537명이다. 이로써 이틀 연속 확진자 500명...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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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작
- 고용노동부는 1월 11일부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1월 11일에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1월 6일 수요일과 7일 목...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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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항로 교차' 제주남단 하늘길 관제권 한국이 맡는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983년부터 운영돼 온 제주남단의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를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하...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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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이용 시 주차요금 1시간 면제
- 서울시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이용시민의 편의를 높인다는 목표 아래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조, 작년 한 해 서울시내 주요 공영주차장, 관...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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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중개사가 주택매매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무 명시해야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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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정부24‧홈택스 등 주요 공공 홈페이지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
- 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앞서 1...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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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아동학대 사각지대 현장조사 착수
-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동이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긴급대응반이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권...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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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국회부의장,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방사선 건강조사 실시법’ 대표 발의
-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김상희 국회부의...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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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구의역 일대 KT부지 개발사업 착공신고 완료…공사추진 본격화
- 광진구가 지역 발전의 가장 큰 핵심 축인 구의역 일대 KT부지 첨단업무복합개발(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
- 2021-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