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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AI 등 20개 유망산업 사업화 막는 규제 정비할 것"
-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의 실행방안을 담...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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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4000억원 12월 10일 지급 완료
- 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10일 91만 가구에게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코로나19...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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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불법 공매 처벌 강화…최대 5배 벌금 1년 이상 징역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0년 12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공매도(...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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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법률 시행
-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일 목요일 시행된다고 밝혔...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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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장관, 제13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 참석…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 논의
- 강경화 장관은 12월 10일 목요일 온･오프라인 혼합방식으로 개최된 ‘제13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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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한-룩셈부르크 지속가능 혁신 양해각서 체결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과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 Franz Fayot)는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에 관한 ...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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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9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62명…누적확진자 4만명 근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2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3만 9432명이라고 ...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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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종합청렴도 전년 대비 0.08점 상승 8.27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8점 상승한 8.27점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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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11일 함양울산선(145km) 중 밀양-울산 구간 우선 개통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2월 11일 17시부터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145km) 중 밀양-울산 구간을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145k...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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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양재에 '카이스트 AI대학원' 유치…2023년 문 연다
- 서울시는 인공지능(AI) 산업 허브로 육성 중인 양재 R&D 혁신지구에 ‘KAIST(카이스트) AI 대학원’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3년, 국내 최초의 인공지...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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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8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서울형 3대 조치' 계속
- 서울시는 12월 8일 화요일 0시부터 12월 28일 월요일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서울시...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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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여주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 경기도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경기 여주(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시이동중...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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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2021년 경제정책방향 경제단체장 간담회
- 홍남기 부총리는 12월 4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세제상 인센티브, 투자 ...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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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인공지능대학원 심포지엄…디지털 인재육성 방향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12월 4일 '2020 인공지능 대학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대학원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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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분담금 화상협의 통해 협상 현황 점검
- 외교부는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한·미 협상단간 화상협의를 개최하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정은보...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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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새싹따릉이' 서비스 실행…송파‧강동‧은평 우선 도입
- 한 고등학생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새싹따릉이’가 11월 3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 따릉이보다 크기와 무게를 줄여 청소년과 체구가 작은 성...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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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일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개최…마이클 샌델 교수, UN 사무총장 참여
- 12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전 세계인의 반부패 연대의 장인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가 개막한다. 이번 IA...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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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12월 1일부터 총 125개 법령 새롭게 시행된다
- 법제처는 12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의 통합 관리,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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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한-중미 FTA 세미나' 내달 2일 개최…코로나 시대의 수출활로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및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12월 2일 수요일 '한-중미 FTA를 활용한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알렸다.그간 정부는 국내 기...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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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료기관에 코로나 임상시험 신속 진행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
- 2020-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