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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춘다…심의 운영 간소화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연구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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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작년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999개 중 부패유발요인 347건 발견
- 2020년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999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69개 법령 3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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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분쟁재정 전담 분과위원회 신설…재정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등 세부사항 마련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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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작년 부패·공익 신고자 보상금 55억 2740만원 지급...약 712억원 수입 회복
-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26명에게 총 55억 2740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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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강경화 장관,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문제 해결 위한 협력 강화"
- 강경화 장관은 27일 오전 약 30분간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사안 등 상호 관심...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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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28일 20주년 여성신년인사회 비대면 개최
-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8일 오후 3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여성가족부 출범 20주년과 2021년 새해를 맞이해 ‘2021년 여성신년인사회’...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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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인체·생태 시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감시 확대…노출 저감방안 등 위해관리 강화
- 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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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식품판매업소 단속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수입식품 ...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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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현행 일반여행업 등록자본금 1억원→5000만원 인하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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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농임축어업인 태풍, 홍수 등 피해복구 지원 보험 활성화” 제도개선
-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에 더해 태풍, 홍수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이중고를 겪었던 농임축어업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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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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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없이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 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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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정보공개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 영등포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2020 정보공개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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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옴부즈만, 작년 157건 기업소통…2103건 규제개선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6일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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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특허법원·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공동 콘퍼런스 개최
- 특허청은 특허법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25일 특허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콘퍼런스...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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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체결
-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과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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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조정신청사유 확대…하도급업체 협상력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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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 위촉…위원장에 최병구 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5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2024년 1월 24일까지 3년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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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환경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재결 취지 따라 평가서 보완 요구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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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기재부,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국비 50% 부담 합의사항 이행해야"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
- 2021-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