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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영화진흥위원회 신임 위원 2명 임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1월 8일 금요일 영화진흥위원회의 비상임 위원 2명을 새롭게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기존 위원장 1인 및 위원 1인...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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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코로나 우려 제102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취소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제102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개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제102회 전...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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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장, 농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설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시 상향 요청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 관련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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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소형 공사장에 전국 최초 CCTV 설치 의무화
- 서울시가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시의 행정력을 활용해 공사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CC...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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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제척·회피제도 개선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에 적용되는 국토부 훈령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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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소프트웨어 ‘용도’ 명확히 기재해야 상표등록 가능
- 특허청은 이달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은 상표출원인...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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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장관 "핵군축·핵 비확산 체제 강화해야"
- 강경화 장관은 1월 6일 수요일 저녁 2021년도 군축·비확산 분야 첫 각료급 다자회의인 '제3차 핵군축 및 핵비확산조약(NPT)에 관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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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16만명 모였지만 코로나 확산無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K-시험방역 선봉에 서서 안전한 채용시험을 이끈 공무원 등이 파격적 인사상 특전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2020년 자랑스...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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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총 1240만건 발생…학교 신설 요구 등 교육 분야 3.2배 증가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 1년간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2020년 민원동향을 발표했다.2020년 민원 발생량은 총 12...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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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김정배 제2차관, 호텔 방역 점검 및 업계 애로사항 청취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김정배 제2차관은 취임 첫 현장 행보로 ‘머큐어 서울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를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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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혁 해수부 장관, 6일 호르무즈 해협 운항 국적선사와 긴급간담회 가져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6일 수요일 오후 5시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하는 국적선사 보안책임자들과 영상으로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일...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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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6일 걸프협력회의 정상회의 결과 환영
- 외교부는 6일 대변인 논평에서 걸프협력회의(GCC) 정상회의 결과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1월 5일 화요일 사우디아라비아 알-울라(Al-Ula)에서 개최된 걸프협력회...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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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5월 7일부터 비사업용 주파수 중장기 로드맵 수립 목적 수요조사 실시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및 방송분야를 제외한 비사업용 주파수의 중장기 수요에 대비한 주파수 공급 로드맵 수립을 위해 정부부처, 지방자...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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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시 등록번호판 반납
-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국민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말소등록...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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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 관련 의견수렴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 심사에 대해, 1월 7일부터 1월 26일까지 2...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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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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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8일부터 에어컨 실외기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 제외
-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건...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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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국토부, 통합물관리추진단 구성…홍수기 대비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하천업무의 안정적 이관과 홍수기 대비를 ...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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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22년 만에 해양경찰 헌장 개정 시행…임무와 역할 명시
- 해양경찰청은 2021년 새로운 해양경찰 헌장을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1998년 해양경찰 헌장이 제정된 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문화로 굳어졌다. 이에...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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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법위반 사업자의 하도급업체 피해구제 활성화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의 피해구제 활성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
- 2021-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