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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자체 퇴직예정 공무원 최근 4년간 781억여원 예산 낭비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여전히 장기재직‧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 및 고가의 기념금품을 지급해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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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냉·난방, 환기, 오수정화 산업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 통합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계설비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기계설비산업은 냉&mid...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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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녹색채권 안내서 발간…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유도
- 환경부는 12월 30일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행한다.이번 안내서는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자금 사...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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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방폐물 인수·검사·처분 역량 강화 및 안전 관리시스템 정립에 5년간 5000억원 투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28일 월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주재했다.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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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회적경제 통한 사회서비스 강화 추진…'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 정부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장점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사회적경제’...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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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29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행정심판 사건 심리 시작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행...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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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1인 여성기업 등 현장조사 없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 내년 2월부터 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여성...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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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28일 2021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전체회의 개최…내년도 정책 방향 논의
- 지난 11월 15일 임기 1년으로 구성된 2021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들의 전체회의가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28일 월요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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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국토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협력방안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부령으로 운영중인 관련 법령 개정을 추...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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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 소부장핵심R&D 등 경쟁력 강화에 2조 5000억 투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8일, 내년도 소부장R&D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올해보다 23% 늘어난 2조 5000억원을 집중투자한다고 밝혔다. 금년...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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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
-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997년도부...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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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 시민사회와의 온라인 소통협력 플랫폼 ‘시민통통’ 개통
- 국무총리실은 12월 30일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상시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소통플랫폼 ‘시민통통’을 개통...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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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정보통신 및 정보문화 유공' 정부포상 공모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발전 및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에 공헌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정보통신 ...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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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료제품 신속심사 지정신청･심사절차 등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 대상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신속심사' 홍보지를 발간했...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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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내년부터 인공지능 범죄 예방 시범운영
- 경찰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경찰 업무에 접목하기 위한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을 1단계 구축하고, 현장 적용의 첫걸음으로 ‘범죄위...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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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지침 마련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추가 공개하고,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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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금지…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고시
- 앞으로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 금지,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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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문화도시 조성 사업 제3차 10곳 승인…도시별 최대 100억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3차 문화도시의 예비사업 대상지로 ▲...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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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품 영업자 정기교육 이수기간 3개월 연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식품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정기교육의 이수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이 기간까지 유예...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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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최종건 제1차관, 한-인도 외교차관 화상회의 개최
- 최종건 제1차관은 12월 23일 리바 강굴리 다스(Riva Ganguly Das)인도 외교부 동아시아차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한-인도 양국관계, ▲코로나19 대응, ▲국제무대에...
- 2020-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