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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 등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100% 전액 면제 추진
- 공익사업 등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의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4일,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거...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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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에 배영근 전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임용
- 개방형 직위인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지방서기관)에 법률 분야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장, 경상남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에 이...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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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해양경비법 일부개정…해양 대테러 역량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 해양경찰청은 지난 9일 해양테러 예방과 대응활동의 내용을 담은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앞으로 해...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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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울린 수능 타종?’교육당국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오늘 12월 14일(월)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예정보다 늦게 울리거나 일찍 울린 ...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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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의회 주미희 의원 대표 발의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정례회 상임위 통과
- 안산시의회 주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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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중소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지원…정책자금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2018...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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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 선정…미림 주류에서 제외된다
-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개선한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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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 부패 해결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권익...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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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국 12개 미군기지 반환 가속화…용산기지도 반환받는다
- 정부는 12월 11일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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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장관, 美 아스펜안보포럼서 ‘한미동맹 발전 방향’ 연설
-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2월 11일 오전 아스펜안보포럼의 초청으로 한미동맹의 그간 발전 과정 및 미래 협력 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아스펜안보포럼은 ...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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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한·유엔개발계획 정책협의회 개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 외교부는 12월 9일 수요일 제15차 한-유엔개발계획(UNDP : UN Development Programme) 연례 정책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우리 측에서는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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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美 바이든 행정부 동향 예측…대북정책 논의
- 외교부는 12월 10일 목요일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과 한미 협력에 관한 전망’ 제하 공개 화상 토론회를 개최해, 미국 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 및 ...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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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서욱 장관, 제7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화상 개최…코로나19 상황 공유
- 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월 10일 목요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7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가해 각국 장관들과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해 의견을...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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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재원, 코로나19 대응 행정 경험 말레이시아에 전파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은 10일, 11일 양일간 국가인재원의 말레이시아 공무원 교육과정 수료자 200여명을&ens...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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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내년 문화복지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복원 착수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1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1조 5081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본예산 1조 4252억원 대비 829억원(5.8%) 증액된 ...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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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사규정비 통해 ‘허위출장·출장비 부당수령’ 막는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등 임직원의 허위출장, 출장비 부당수령 근절을 위한 개선사항을 마련해 360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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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AI 등 20개 유망산업 사업화 막는 규제 정비할 것"
-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의 실행방안을 담...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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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은 12월 10일 목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2020년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 및 총지출 최대화...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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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법률 시행
-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일 목요일 시행된다고 밝혔...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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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스마트팜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 개최‘…우수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산업·금융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를 12월 10일에 ...
- 2020-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