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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우수 혁신사례 국민이 직접 평가해 주세요
- A시는 시민들이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을 밀봉한 후 우체통이나 거점수거함에 넣으면 우편집배원이 수거해 집하장소로 배달하고, 소각처리하는 ‘폐의...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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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에게 동료의식 실천하는 당으로 거듭나겠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새해 첫날인 1일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 시민에 대한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할 ...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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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모든 권력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어려운 이 상황 우리 반드시 깨고 더 나은 길,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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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신년사 "`문제 해결 위해 행동하는 정부` 될 것"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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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의원,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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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후보자,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에 뒤늦은 세금 납부까지"
-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경찰청...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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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23.12.8~12.15)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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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집단민원 조정 2배 ‘껑충’…12만 지역주민 숙원 풀어
-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오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집단민원을 ‘조정’해 12만 지역주민의 숙원을 풀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올...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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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영상광고 이중규제 폐지 추진한다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비디오법`)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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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200억 원 부과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각 기관에서 실시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를 추가로 점검한 결...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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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법정 재난으로 관리...신속한 대응 가능해져
- 앞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포함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되어 보다 신속한 재...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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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위한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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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엔터테인먼트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 지원 ‘피프티피프티법’ 발의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획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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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날 밟고 총선 승리해달라" 불출마 공식 선언
- `친윤` 핵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3선·부산 사상)이 2024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를 밟고 총...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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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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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경찰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치안을 밝힌다
- 중앙경찰학교는 올해 6월 교육생들의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물리력대응훈련장’을 새롭게 조성했다. 918㎡(약 278평) 규모의 훈련장은 테이저건...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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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홍남표 시장, 창원 재개발·재건축 위해 협력키로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하고, 강기윤 의원이 12월 입법예고인 시행령에 구)창원시가 포함되는 확답을 국토부로부터 받음에 따라, 구)...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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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의원, 22대 총선 부산 사하갑 예비후보 등록
-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2일 오전,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부산 사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사하갑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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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대통령기록전시관 내 디지털실감영상관 개관
- 세종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청와대와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이 디지털실감영상으로 재현된다. 청와대 본관의 충무실, 집무실, 접견실, 세종실, 인왕실, 무...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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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원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8일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지역개발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개발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6건을 최...
-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