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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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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주 의원,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의 `우편 이용한 접근` 금지 추진
-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행위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유정주 의원(더...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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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소주 "尹 KBS수신료 개편 방안, 공영방송 해체 위한 것...공영방송 장악 시도 중단하라"
-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이 "윤석열 정권이 KBS 수신료 개편 방안을 논하는 것은 수신료를 빌미로 공영 방송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탐문을 하는 것...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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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 의원, 사유림 경영 활성화·임업인 지원 확대...‘임업·산촌진흥촉진법’ 대표발의
- 그간 수많은 규제와 제약에 부딪혀 산림의 경영활동을 통한 경제적 가치 실현이 제한돼 온 가운데, 홍문표(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농림축산식...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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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 정순신 증인 등 ‘불출석 사유서’ 제출
- 오는 4월 14일 진행되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정순신·조성희·정윤성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11...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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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포괄임금제 금지 위한 명시적 규정 담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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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리쇼어링 활성화 법안 2건 대표 발의’
-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이 10일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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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멸종위기종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 결의안 발의`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은 `멸종위기종 대한민국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는 우...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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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 발의
-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바이오항공유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는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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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의원, ‘K-콘텐츠 발전 3법’ 대표 발의...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한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새로운 수출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는 K-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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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의원, 노후 산업단지 지원 법개정안 발의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전국에 471개에 달하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입지 개선을 위해 도로 확장, 다리 추가 등 기반시설에 대...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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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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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윤 차관, 영국 교육부장관과 면담
- 장상윤 차관은 3월 29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박람회(Bett UK 2023)에 참석해 질리언 키건(Gillian Keegan) 영국 교육부장관과...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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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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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탄 마약에 피해 잇따라...서영교 의원 ‘퐁당마약처벌법’ 대표발의
- 나도 모르게 마신 마약 탄 음료 한 잔, 범죄 사실 입증과 처벌 어려워 “탄산음료에 타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숙취해소제를 권유하는 척하면서 마약을 ...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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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멈출 수 없는 노후 경제활동, 실태부터 파악”...`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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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임차인 선택권 확대법’ 대표발의
-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세입자를 비롯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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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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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속임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 없앤다...김용판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 병)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와 회원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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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윤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위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 대표발의
-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은 16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요양...
- 2023-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