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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환경 개선 촉구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할 것과 방역정책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제한이 불...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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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11일 ‘함께 하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개소
-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서울 성북구가 를 개소했다. 11일 종암동(종암로 129, 305호)에 개소한 는 지역사회를 아우르며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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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 배제되지 않게 해야"…서울시 수용, 경기도는 추가 지원 불가 입장 고수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코로나19가 야기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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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회 "정신병력이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되는 행위는 인권침해, 경찰 개선돼야"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개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정신병력이 사건관계자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되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개선하고, 만...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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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코로나19 이후 초등돌봄 논의 '코로나19 이후 초등돌봄 정책 대전환' 포럼 개최
- 서울시는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시 유튜브에서 ‘위드 코로나시대, 초등돌봄 정책 대전환을 위한 분야별 쟁점 및 극복방안’ 주제로 '코로나...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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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맞아 유공자 314명에 대해 훈·포장 수여
- 보건복지부는 ‘제21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복지 증진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 314명에 대해 훈&m...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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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 보호한다…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방안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권고
- 가정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도 추적할 수 없게 된다. 또 아동보호기관의 상담확인서 ...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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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삶 기획전 개최…진실은 끝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삶을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기획전을 11월 11일 수요일부터 내년 3월 28일 일요일까지 한국만화박물...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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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 뒷수갑 사용 등 과잉진압 방지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근무복에 부착하는 근거리 영상 촬영 장비를 사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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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이제 카톡으로 확인 가능
- 여성가족부는 11월 25일 수요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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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초고령사회, 지역 통합돌봄 마련해야…선도사업 운영성 공유･토론 발전 방향 모색"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선도사업 16개 지방자치단체 후원으로 11월 9일 월요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통합돌봄의 비전 확산을 위한 '지역...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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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상이 국가유공자 2박 3일 심리 치유캠프 진행
-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심리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지난 11월 4일 수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북 영주시...
- 2020-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