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에 따라 8월 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2일 공포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이 가능해진다.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그 밖에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또한,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항목별 작성 요령을 담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등이 활용토록 제공해야 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지속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과 함께 건축정보 품질개선 및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 사이트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