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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83.3%는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사회 격리를 원한다
- 조두순 출소로 인해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민의 약 86.5%는 아동 성폭력범죄자 대상 보호수용제 도입을 통해 재...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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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전직원 대상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79개 부서 총 2472명
- 시흥시는 아동학대의 인식개선과 관심 제고를 위해 시청, 시의회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공공부문 아...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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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조속히 심의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0년 12월 28일 전원위원회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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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4만 5000원·영농도우미 지원단가 8만원으로 인상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4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사고·질병농가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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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청년 주택 공급 확대…도심 내 27만호 공급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지난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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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회의장에게“낙태죄 비범죄화 바람직”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제출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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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인터넷 상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신고 10개 기관·단체가 돕는다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삭제요청 방법 등 ...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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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하나원·통일희망나눔재단, 탈북민의 사회적응 향상 지원 업무협약 체결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는 통일희망나눔재단(이하 재단)과 12월 31일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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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안정 위해 '미래행복통장' 실시…월 최대 50만원까지 입금 시 동일한 금액 지원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매...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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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랜덤 채팅앱 74개 시정요구…위반행위 지속 시 형사 고발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에 대해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점검을 실시해...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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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공익직불금 2조 3564억원 지급 완료…만족도 87.3%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1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각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전국 112만 1000명 ...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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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여가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새일센터·일자리센터서도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16개 광역 지자체(제주도 제외)는 12월 30일 수요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연계·협업체계 구축...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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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긴급복지 기준완화 내년 6월까지 연장…코로나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 지원
-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의 지원조...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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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복지 혜택 및 경제적 지원 확대
- 정부는 지난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지난 12월 23일 제2...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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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내년 관광업계에 6940억원 규모 직간접 금융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를 위해 내년에는 총 6940억원 규모의 직간접 금융을 지원한다. 특히, ...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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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제2의 BTS·페이커 육성한다…'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중점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2월 23일 수요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청년들...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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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월 11일부터 4.1조원 규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내년 1월 11일부터 4.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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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고등부 선수 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개선
- 여성가족부는 '제3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개선 추진 현황과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등...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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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국민들이 기부한 3576억원으로 취약계층 고용·생활 안정 돕는다
- 12월 24일 현재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은 3576억원이다. 이 중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해 모집된 ...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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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코로나19로 입국제한 돼 아동복지수당 신청 못했다면 소급 지원해야"
- 코로나19로 인한 한·일 간 입국제한 조치로 아동복지수당을 제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
- 2020-12-29
